김동연·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놓고 '정면충돌'

심재철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vs 김동연 "불법 다운로드 정보 반납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며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행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이 질의에 앞서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아이디를 바탕으로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께선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한다"며 '독수 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논리로 대응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심 의원 보좌진이 비인가 예산정보에 접속한 경로가 6단계에 걸치고 정보 목록에 '감사관용'이라는 경보가 떴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보좌진이 비인가 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자 심 의원은 유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업추비를 호텔, 백화점, 면세점, 술집, 심야 시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호텔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 식대, 백화점과 면세점 비용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산 선물 비용"이라며 "펍은 식당 상호인 경우도 있고 주말, 심야 사용은 업무와 관련된 소명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52개 부처에 대해 감사원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말해야 국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국회 업추비를 주말에 썼다고 역공했다. 그는 "심 의원이 국외 출장에 쓴 국내 유류비 같은 건 의정활동으로 보는데 같은 기준으로 행정부를 봐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업종 명세가 누락된 점과 골프장에서 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