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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지난해 하루 28건씩 발생…구속은 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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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루에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3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서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살인·살인미수 등을 포함한다.

2013년 7천237건이던 데이트폭력은 2014년 6천675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이 2천657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이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2016년 144건에서 2017년 336건으로 2.5배로 늘었고,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205건에서 153건으로 줄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구속률은 전년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4.0%로 미미한 편이었다.

소 의원은 "일상에서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려면 경찰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며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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