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마친 日아베, 개헌 추진 속도…자민당 독자 개헌안 제출

개헌 비판적인 연립여당과 사전 조율도 생략…"국회서 논의 주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개각과 당정개편을 마친 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재가 총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은 이달 24일께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당의 독자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 개헌안은 헌법 내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긴급사태 조항 포함, 교육 무상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뼈대다.

5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지난 4일 당 본부에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추진본부 최고고문과 만나 이런 방침을 전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속도 내기는 이번 당직개편에서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의원을 총무회장으로 기용하면서 예견됐었다.

지난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다케시타(竹下)파의 수장인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전 총무회장을 경질한 것도 속도감 있는 개헌 추진 때문이었다.

특히 자민당은 개헌안 국회 제출에 앞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사전 협의도 생략하기로 했다.

통상 자민당은 쟁점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공명당과 조율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를 생략하려는 것은 공명당 내에서 개헌안 내용 가운데 자위대 설치 조항 헌법 명기에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고,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명당과의 사전 협의를 할 경우 결론이 뒤로 미뤄지며 내년 중 개헌, 2020년 새 헌법 시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기존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당 총재에서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첫 메시지로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헌 의지를 다졌다.

또 지난 2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개헌) 조문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이 개헌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는 것도 아베 총리의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