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두고 한국당, 정부에 맹공 퍼부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저는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전후해 '계획예방정비'로 원전을 멈춘 날이 종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원전이 내·외부적 이유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멈추는 '불시정지'는 탈원전이 시작된 후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후 원전 정비기간을 늘리고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원전 억압정책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원안위는 정부가 우려하는 지반 및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만큼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