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 모색

KBS1'명견만리' 10월 19일 오후 10시

명견만리

주택법에 규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사는 가구는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5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세 살배기 외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병택(가명) 씨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공장 내의 창고는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변변치 않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이다. 또한 임대료도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이 40%를 차지하는 독일은 법으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한 집에서 무기한으로 살 수 있다. 또한 3년마다 1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19일 오후 10시 KBS1 TV '명견만리'에서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와 함께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