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생활수급자 해마다 줄지만 지급 총액은 늘어

반빈곤네트워크 “기초생활수급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 지적

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반빈곤네트워크가 공개한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8개 구·군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6만4천803가구로 2015년 6만5천387가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수급가구는 2016년 6만780가구에서 지난해 5만9천726가구로 1천54가구가 줄었다.

맞춤형 개별급여의 핵심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수급 가구도 줄었다. 특히 교육 급여 수급 가구는 2016년 1만4천574가구에서 지난해 1만2천524로 2천50가구나 감소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수급탈락 가구수는 2015년 7천195가구였지만, 2016년 1만2천31가구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만711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급여 총액은 2천900억원으로 2015년 2천150억원에 비해 34.8%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금액은 늘었으나 지급 대상이 줄어든 것은 기초생활수급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달 중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1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파악한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현실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거리에는 폐지줍는 노인과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이들이 더욱 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