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으로 탈원전 피해 다 덮을 수 없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과 그에 따른 피해와 관련 정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가 이달 말쯤 구성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지난주 울진군수 등을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청와대가 수용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로 울진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원전 건설 7년 동안에 3천억원, 원전 운영 60년 동안에 67조원에 이르는 직·간접 손해를 입고 60년간 24만3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도 위축됐다. 이에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범군민대책위 등이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피해를 호소하는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와대가 경청해 뒤늦었지만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공동협의체 역할은 한계가 있다. 청와대는 현재 탈원전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무조건적인 건설 재개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 피해를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울진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에 관한 자료가 날마다 쏟아지는 상황이다. 탈원전 피해가 울진 한 곳만 해도 수십조원이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탈원전 정책 철회라는 근본 해결책이 없는 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분명한 해법을 두고도 캄캄하고 힘든 길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정부가 정말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