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한 지역 경제 추락 실상

대구경북 경제가 고사 지경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역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쏟아졌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8월 대구 취업자가 전년보다 2천 명 늘어난 것 빼고는 9월까지 1년 내내 대구경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건설 산업이 2016년엔 경제성장률의 절반, 2017년엔 3분의 1 넘게 담당했으나 올 상반기엔 성장기여율이 ‘0’으로 주저앉았고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경북에서 건설 분야 일자리 7천 개가 사라지고 전체 일자리는 2만6천 개 줄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세수(稅收)가 늘어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세수가 급감한 것도 국감에서 이슈가 됐다. 세수 감소는 기업 활동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세수는 8조1천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7천941억원보다 7.9%, 6천939억원이 줄었다. 이에 반해 올해 7월까지 나라 전체 세수는 18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탓이라고 세무 당국은 해명했지만 지역 세수 감소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수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기가 하락세인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 주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단지들이 활력을 잃고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대구경북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큰 SOC 투자 확대가 급선무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구경북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부가 지방을 보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