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진전된 지방분권, 30일 발표될 수 있을 것"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발표…지방에 실질적 도움되는 내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심포지엄에서 리우전민 UN 사무차장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진전된 지방분권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어 "막강 기획재정부와 싸웠다.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은 지자체 체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창원이 특례시를 요구하는 경남도도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들 도시의 행정적 조직의 제약에 대해 풀어달라는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차별, 계층 간 양극화, 시·군 소멸 등을 국가 위기 요소로 진단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 김 장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기초의회의 경우 재적의원이 15명 내외인데 3∼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의 임기를 기초의원과 같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및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