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수원 올해 적자 1조원…탈원전 부작용 외면하는 文정부

매년 조(兆) 단위 흑자를 내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는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올 상반기 5천482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5천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예상된다. 지난해 8천618억원 흑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불량 공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당기순이익이 2014년 1조4천400억원, 2015년 2조4천571억원, 2016년 2조4천721억원에 이른 우량 공기업이었다.

적자를 기록하게 된 데 대해 한수원은 “정비 일수 증가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 실적이 떨어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수원이 적자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탈원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게 원전 업계의 분석이다. 80~90%인 원전 가동률은 올해 정부가 원전 안전점검 항목을 강화하고 일부 원전에서 추가 문제가 발견돼 50~60% 선으로 떨어졌다.

대만은 이달 탈원전 법안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월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원전 6기 중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146조원이나 증가한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탈원전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정책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