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15일까지 임금교섭 안 되면 파업"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77.4%의 전국 국공립 조합원들이 참여해 92.0%가 찬성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천329명) 77.4%가 참여했고, 그 중 9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교섭을 벌였지만 지난달 24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현재 대구지역 교육공무직 종사자 6천800여 명 중 조합원은 4천300여 명이며, 파업이 결정될 경우 최대 2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중 급식 조리원, 영양사 등이 2천2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파업이 결정되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학교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고 임금차별도 심각하다"며 "15일 이후 총력 투쟁이 최종 확정된다면 21일 하루동안 파업을 한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교통비, 급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매년 기대임금이 하락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내년 영양사, 사서 등의 노동자가 속한 '유형1'과 행정실무사 등 행정업무보조를 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천원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복리후생비인 교통비(6만원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