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한다

시`도교육청 15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은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문제였지만, 초·중·고 감사 결과에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13년부터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교육청 안팎에서는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되는 감사 결과에는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의 사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4월 1일 기준 대구에는 초등학교 229곳, 중학교 125곳, 고등학교 93곳, 경북에는 초등학교 470곳, 중학교 262곳, 고등학교 187곳이 있다.

이들의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작업을 거쳐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