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진방재연구원'(가칭) 설립 청신호…행안부 "긍정적 검토"

6일 국회 행안위 소위서 예타 검토 예산 5억원 증액 전망

경북도와 경주시가 추진 중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가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놔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6일 '2019년 행안부 소관 정부 예산안' 심사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예산 5억원을 편성해달라'는 요청에 답변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예상한 연구원 설립 전체 예산은 2천억원이지만, 예산 5억원을 우선 반영해 예타 검토를 거친 뒤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차후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경북도와 경주시의 예산 반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만들어 7명을 뒀고, 지난해 포항 지진이 발생한 뒤엔 '지진방재센터'로 바꾸고 3명을 증원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 등에서 연구원 설립에 반대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주시, 울산시 등 지역에서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예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행안위 소위에서 예타 검토 예산 5억원이 증액되면, 최종 국회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올해 6~8월 진행한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기획연구'에서 별도 기관이 아닌 '국가지진방재기술연구개발추진협의회'(가칭)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진방재 R&D 연구 축적은 물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필수"라면서 "예타 검토 예산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