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경제 정책 수정 없어"…文 정부 경제라인 교체, 지역에도 한파 미칠듯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새 '투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공장경제 포기없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박에도 큰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정면 부정했다. 그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9일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혁신 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그 속도를 확 올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지역 정치권에서는 '홍남기-김수현'으로 이어지는 새 경제사령탑에 대해 "정책 수정없는 경제라인 교체는 무의미하다. 특히 TK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김천)은 "사람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나? 경제 때려잡고 국민 못살게 하는 정책수정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 기를 다 죽여놓고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경제 정책팀 교체는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정책수정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 교체"라면서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경제정책 입안에 주요 역할을 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책임져야 함에도 중용됐다. 미중 무역마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을 배치한 것은 경제호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안동)도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작은 변화'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새 인물들은 기존 인물과 달리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 인연이 있어 대통령과 경제라인의 소통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에 대한 '포장'은 그대로 두면서 '혁신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등 알맹이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더는 투톱 (불화)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