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성 논란 '주간 아파트값' 표본수 확대

부정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를 유지하는 대신 표본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이 집계,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표본 수를 확대하는데 15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천400개로, 176개 시·군·구 한 곳당 표본 수는 42개에 불과하다.

이에 표본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수준의 1만6천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린다는 게 이번 예산 편성 취지다.

앞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과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은 표본 때문에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위주로 반영해 부동산 급상승기 때마다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의 감정원 국정감사에서도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받았고 일각에서는 아예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통계로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표본수 확대와 함께 월 단위 단일 발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주간 발표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왔지만, 결국 표본수를 확대해 정확도를 보강하는 쪽에 힘이 실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은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단순 호가 정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거래 수준의 가격을 도출한다"며 "표본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