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中企 옴부즈만 "불합리한 규제 해소"

병해충 방제 드론 비행 완화 등 발굴 과제 14건 토론회 열어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하고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14건(현장 건의 7건, 서면 건의 7건)이 제기됐으며 중앙부처, 경북도, 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농어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정비 건의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 기간 확대 ▷의료기기 전자부품 수입 대체 시 변경 허가 제도 개선 등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논의된 핵심 규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쫓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