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눈덩이, 시민불편은 여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지만 시민불편은 여전해 시민 중심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소요액은 1천11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6년 413억원에서 지난해 924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9일 대구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정부담은 커지고 시민불편은 여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최근 요금인상으로 시민부담이 커진 택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갑상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 비효율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 노선조정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기존 운행이 종료된 시내버스가 빈 차로 차고지로 향해 발생하는 운전자 피로도 증가와 연료 낭비, 과속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건의했다.

김병태 시의원은 민자 도로를 위해 지원하는 시민 혈세에 대해 대구시의 관리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민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주문했다. 택시 불친절 신고 증가 및 택시 서비스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대현 시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승객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성폭행, 음주운전 등 택시 부적격 운전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종료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대구시만의 성과를 확인하고 후속대책 마련에도 완벽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시의원은 신서혁신도시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 도입이나 시내버스 노선 증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외에 노외주차장 또는 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황순자 시의원은 월배신도시 내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사업추진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경우 조망권과 주변 상권, 도시미관 저해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지하화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나드리콜의 주요 민원으로 외곽지, 야간시간대 배차지연과 불친절을 언급하면서 외곽지역 배차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 대수는 줄고 있지만 도심 팽창에 따른 노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성 일부지역 노선증설과 급변하는 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