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학교 내신 신뢰 없다...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