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곡진 새마을 사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향후 전망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청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길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 제공

한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새마을 사업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새마을 해외사업도 지속하라'고 지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새마을운동은 지난해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군부독재의 산물이라는 등 적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정부 지원은 삭감됐고 경북도 중심의 새마을운동이 그 명맥만 유지하는 등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명맥만 남은 새마을운동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이 현재는 새마을중앙회 조직과 경북도 중심의 새마을세계화 사업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국비가 지원돼 추진되는 새마을 관련 사업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새마을'이란 이름을 달고 산발적으로 하는 정도다.

그나마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라는 자부심을 품은 경북도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 새마을운동의 명맥을 잇고 있다.

도는 마을시설 기반확충 등 새마을 사업에 2016년 269억4천900만원, 2017년 306억8천만원, 올해 281억5천200만원 등 수백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빈곤국가 등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새마을세계화 사업에도 100억원을 이상을 투입, 시범마을 조성과 봉사단 파견, 지도자 연수 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 해외 사업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코이카의 새마을해외봉사단 파견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끊기는 등 정부 지원은 급격히 줄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59명에 달했던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올해는 3명이 고작이며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 앞서 코이카는 2010년~2014년까지 모두 336명을 파견했으며 파견 비용 전액(220억원)을 지원했다.

◆새마을운동의 진화 과정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농촌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처음 언급됐다. 그해 10월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시행된 새마을운동은 3만3천267개 마을에서 마을 안 길 넓히기 등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운동을 이끈 정신은 근면·자조·협동이었다. 운동 확산의 첨병은 새마을지도자였다. 이들 지도자는 마을회의, 반상회 등 현장에서 여론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을 선별했고, 공무원은 이들과 국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도 3대 기본정신은 유지됐지만, 운동의 영역은 이웃을 돌보는 '인보사업', 영농 기계화, 노후주택 정비 등 복지·경제·환경 등으로 확대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체계로 전환됐고, IMF 외환위기 속 금 모으기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존재감을 유지했다.

200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은 국경을 넘어 저개발 국가로 향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UN의 NGO로 가입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UN에서 인정받는 빈곤탈피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언제적 새마을이냐'는 핀잔과 비아냥 속에서도 70~80년대 농촌 환경 개선과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됐던 새마을운동이 가진 저력을 도는 믿었다"면서 "비록 현재는 새마을 사업이 다소 찬밥 신세가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재평가되고 정부의 지원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국가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토고 정부 관계자와 아프리카개발은행 고위급 인사가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경북도청 방문,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새마을운동'을 국가적인 브랜드로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마을 연속성' 발언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을 '국가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경험을 전수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세네갈, 르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을 중점국가로 선정, 소규모 마을 수준이 아닌 국가 단위의 성공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도는 이들 중점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새마을세계화 사업 모델을 만들면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ODA(공적개발원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0여 년 쌓은 새마을세계화 사업 경험을 통해 ▷봉사단 파견으로 성공 경험 공유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자립 역량 구축 ▷현지 지도자 육성을 통한 주민의식 강화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새마을 해외 봉사단 선발과 파견,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온 코이카가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도가 자체로 추진 중인 새마을세계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월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새마을운동은 현재 중앙회 등 조직 중심의 운동 수준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 새마을세계화 등에 나서고 있을 뿐"이라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관심을 보인 만큼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새마을운동을 국가적 브랜드 모델로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