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 안동지원 판사들이 나선 까닭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제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채택돼 화제가 된 가운데 '안동지원 판사들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전국 5개 고등법원, 1개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 가운데 안동지원 판사들이 처음 제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결의안을 발의 제안한 판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보수의 본 고장인 안동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제안한 판사는 안동지원의 차경환 지원장과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등 6명으로 안동지원 판사 6명 모두가 동의했다.

안동지원 판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의안을 발의제안하고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안동지원 특유의 수평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뒤 안동지원판사들은 이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터놓고 공유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안동지원의 분위기가 이렇듯 수평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데는 지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차 지원장이 평소 동료 판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시며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편하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

안동지원 판사들은 "동료 판사 탄핵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이번 발의제안을 두고 생각도 다르고 오해의 여지도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안한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것에서 알 수 있 듯 이를 보는 법원 내 반응도 엇갈린다. 실제로 참석 인원(105명) 중 찬성표가 한 표만 적었더라도 이날 결의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는 사법부 내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직 사법농단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판사에 대해 탄핵을 결의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부 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시각과 자칫 법원 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