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2.3%→1.5%", 26일 최종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금융당국의 최종 대책안 발표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후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이 다 처리돼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이 완화되고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이 회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