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와 지속서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좌편향 인사 포진한 청와대 비서실

여당 국회의원 절반도 운동권 출신

규제 개혁·혁신 성장 정책 있어도

의사결정 구조 벽 넘기 쉽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여러 경제정책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적지 않은 갈등을 보여 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극복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일반인들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 각 부처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된 법을 토대로 행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늘었다. 각 부처 소속 관련 위원회의 자문이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원래 위원회는 대개 자문기구로서 결정권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조직이지만 최저임금, 원전 폐기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건의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만 55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너무 많은 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관련 법률과 위원회의 자문이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부처는 청와대 정책실과 다시 협의를 거친다.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거친다. 정책 초안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진다. 국회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책안이 만들어지면 마침내 국무회의를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탄생되어 시행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국회부터 살펴보자. 입법을 하고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절반은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다.

출발부터 좌편향 운동권의 시각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각종 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친정부 여당 편향적인 좌파 인사들도 채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8%, 경찰개혁위원회는 75%, 일자리위원회는 66% 등 많게는 70~80% 정도가 친정부 좌편향 인사들이라는 분석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책협의를 해야 하는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 행정관들도 상당수가 좌편향 인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비록 경제부총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운신의 폭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혁신 성장을 강조해도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좌편향 인사들의 의사결정 구조 벽을 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뒤로 처지고 경제활력 제고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이제 실적을 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 개혁 규제 혁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포함돼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를 엿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실적을 내야 하는 시점에 다시금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극복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