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만에 경제장관회의 열어 경제 '자화자찬'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4%, 취업자 증가 폭 25만 명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정부의 오판(誤判)→잘못된 정책→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국민 고통 가중 악순환이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고무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일부 긍정적 통계 수치를 내세우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감까지 보였다.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발언도 쏟아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정말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경제 회복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는가. 대통령의 '자화자찬' 경제 상황 평가에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이 부지기수에 이를 것이다. 경제 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처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문 대통령 발언이 툭하면 나오기에 "대통령은 달나라에 사는가"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올해 우리 경제가 주요국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자주 핑계를 대는 외부 요인 탓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미진한 규제 완화 등 내부 탓이 더 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민의(民意)에 귀를 꽉 닫은 채 좋은 수치만 골라 정책 성과라며 자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날로 커지는 경제 위기 고통에다 사흘이 멀다고 염장을 지르는 대통령·정부의 자화자찬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들어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