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 끌어들인 여·야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소속 부·울·경 시민들이 정부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0개월 동안 활동한 검증위는 최근 검증 최종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굴복해 이뤄졌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느냐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검증위 최종 보고서는 기술적 검증 결과일 뿐이다. 김해신공항의 '유지' 또는 '중단'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가덕도신공항 추진 방편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와중에 여·야가 가덕도신공항을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이슈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증위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 판단의 관건은 '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판단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정부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가덕도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다. 당헌·당규대로 민주당은 부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이 났던 김해신공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잘못됐다. 국책사업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로 인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지역 갈등 폭발 등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