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나온 진중권 "정권 재창출 위해 검찰 통제…'추·윤 갈등' 대통령이 방관"

김용민 민주당 의원 "탄핵 이르다는 입장 더 많아…대통령은 나서지 않는 게 맞아"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캡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나와 정부와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검찰을 탄압하고 하고 있으며 1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대통령의 방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진 전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출연해 검찰 개혁 등에 관해 토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론에 대해 진 전 교수는 "공교롭게도 다 정권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으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그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할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에는 적어도 탄핵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탄핵 얘기는 여전히 살아 있는 불씨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성품과 철학을 고려하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서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보장한다고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안 됐을 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