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뒤늦게 나선 정치권…與 "아동학대 방지책 신속 추진" 野 "경찰, 방치를 넘어 방조범"

정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범정부 대책마련 착수…"총리로서 송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정인이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요원과 전문 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면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다 대공수사권을 갖고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동 분리원칙 시행 등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기 예방·발견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범정부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을 개선해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