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김 총리 "장·차관 등 고위직 '과잉 의전' 강력히 경고"

30일 청와대서 주례 회동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행위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논란이 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동안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 차관은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칸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던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장면이 포착돼 거센 비판을 샀고, 결국 사과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과 관련,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