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8개월 남은 정부가 30년 에너지 정책 좌우하겠다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란 지적에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이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못을 박으려는 전위 기구가 되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경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1·2안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으로 내놓아서는 안 됐을 안"이라며 "국가 신뢰 훼손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3안의 재생에너지 비중 70.8%도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역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탄소중립위는 최근 개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에서 의도된 결론을 유도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토론회에서 발표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는 추켜세우고 원자력의 장점은 배제했다. 자료집은 태양광·풍력 효율을 과장하거나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전성까지 갖춘 제3세대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신기술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이 "원자력이 금기어냐"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원전 축소라는 답을 얻기 위한 구색 맞추기 토론회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임기가 8개월 남은 문 정부가 30년 후인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탈원전 대못까지 박아 두고두고 나라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원전을 축소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 막연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공백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메우려 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 정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