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빨간불 켜졌는데 지원금 퍼주기 혈안인 지자체들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제3차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다음 달 25만 원씩 지급하는 데 이어 충남 논산·계룡·서산·공주, 강원 삼척·정선·철원 등도 이 행렬에 가세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주민들에게 10만~25만 원 상품권(지역화폐 개념)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요즘 정부 여당과 지자체들의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핑계 삼아 대놓고 선심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편 지원금은 총 5조4천486억 원에 이른다. 온갖 논란을 빚은 정부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11조 원)의 절반 가까운 돈이 스리슬쩍 지자체 곳간에서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걱정은 뒷전이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 정부 교부세 등에 살림의 대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도 앞다퉈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뛰어들고 있다. 보편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 심지어는 10%대 초반인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다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지자체들이 보편 지원에 혈안이 된 사이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6%로 사상 처음 5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재정은 화수분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쓰는 돈은 결국 현 세대 및 미래 세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편 지원금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전형적 매표(買票) 행위다. 어떤 지자체는 주고 어떤 지자체는 주지 않는 데 따른 형평성 시비와 상대적 박탈감 부작용도 크다. 앞으로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원금 살포가 더 기승을 부릴 텐데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