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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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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얼핏 들으면 특검을 하자는 것 같은데 자세히 곱씹어보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 후보는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꾸 특검 논란이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다.

그때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을 특검의 조건으로 달았다. 당시 이를 두고 특검을 받겠다는 척만 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게 어떻게 조건을 붙인 게 아니란 말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특검은 이 후보가 모든 의심을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는 지켜볼 것도 없다. 지금 검찰 수사는 사실상 태업(怠業)이다.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마당에 무슨 충실한 수사를 기다려 본다는 것인가.

신속한 특검을 하려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도 최대한 서둘러도 준비 기간(20일)과 수사 기간(60일) 등을 합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16일 당장 상설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 내년 2월 13일 특검이 마무리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60일의 수사가 미진해 특검법에 따라 30일 더 연장하면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을 지나 13일에 수사가 끝난다. 이 경우 특검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이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이 후보는 지금 당장 특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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