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비율 주요 37개국 중 1위, 대출만 눌러 될 일 아냐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작년 2분기(98.2%)에 비해 1년 만에 6.0%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오름폭 역시 세계 1위였다. 37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가계부채 폭증은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대출 증가, 저금리와 부동산 폭등에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및 주식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굴러가고, 따라서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 중에 주택 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다.

최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게다가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통상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에다 향후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 기준 강화와 대출 금리, 카드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다소간 억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대출 절벽'을 심화할 수 있고 이들을 사금융으로 내몰아 이자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정부는 대출 억제 차원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을 다독일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