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살릴 공약 발굴에 소홀한 여야 대선 후보들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논의에서 지방이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공약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는 공약들이 남발돼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김포공항 통합·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해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인선 지하화, 수원공군비행장,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용산 등을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세종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이 된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집중화를 촉발하는 공약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는 대선 공약 논의에서 밀려나 있다. 공약과 관련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선거전에서 소외받는 처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한 공약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방 이슈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수도권 비대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방과 관련한 공약 개발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무산됐는데도 후보들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지방의 최대 현안인 균형발전에 대한 해법 제시는 물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욕심에 앞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이고 심도 있는 공약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