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전하는 문 정권의 국방 자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 해태(懈怠)는 충격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을 한국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온적임을 넘어 국방 자해(自害)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2018년 부임 이후 새 작계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 SPG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2019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새로운 위협은 마지막으로 SPG가 수정됐던 201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영한 작계 최신화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새 작계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이달 2일에야 서울에서 SCM을 열고 작계 최신화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새 SPG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이 합의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먼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한국 정부가 꽁무니를 빼고, 제3자인 미국 정부가 작계 개정을 서둘렀다는 것인데 용서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국민 배신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남한 국민을 알몸으로 내모는 꼴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에 굴종적이었다. 국가 안보보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데 더 주력했다. 작계 최신화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