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23개 시군 80%가 초고령사회, 해법은 찾고 있나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북 23개 시·군 중 19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지역을 말하는데 경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초고령사회 시·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곳, 대구는 8개 구·군 중 3곳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 국가안보,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 기준 주민등록 연앙인구 실태를 보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 10곳 중 4곳이 경북이었다. 65세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인 의성(40.8%)을 비롯해 군위(39.7%) 청도(37.1%) 영덕(37.0%) 순이다. 무엇보다 전국 261개 시·군·구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이 모두 109개, 전체의 41.8%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 두려운 일은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긴 것이다.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사회'가 된 지 17년 만에 14.4%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이면 이 수치가 20.6%로 올라서는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는 OECD 37개국 중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11개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다.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사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빠른 인구 감소에다 잠재성장률 저하, 늘어나는 재정 부담 등 문제를 낳고 최악의 경우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를 부르게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늙은 대한민국'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국가 성장동력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더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