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 생각해보는 독도의 가치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매년 초 전국 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땅이 가장 비싼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독도 공시지가도 빠지지 않는 단골 뉴스거리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6~27% 상승했다. 서도 어업인 숙소가 있는 독도리 20번지가 27%가량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필지는 동도 여객선 접안 시설인 독도리 27번지로 1㎡에 192만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5월 말 전에 나온다. 지난해 독도 101필지(18만7천554㎡)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에 조금 못 미쳤고, 전국 표준지 평균 상승률이 10%를 웃도니 올해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는 80억 원대 후반에 이를 것 같다.

요즘 세간의 관심사 중 하나가 'NFT'(Non Fungible Token)에 관한 것이다.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가상 자산이다. 게임 속 디지털 고양이가 1억2천만 원에 거래되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이 74억 원에 팔렸다니 놀랍고도 상상이 가질 않는다.

독도의 가치를 말하면서 NFT를 언급하는 것은 희소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소중하고 값진 것도 대체 불가능의 유일무이함과 잠재성, 미래 가치가 있어서이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눈에 보이는 0.1%와 바닷속에 숨어 있는 99.9%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또 동해 바다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독도를 기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함으로써 얻는 해양 영토는 한반도 면적보다 넓다. 바닷속 수산 자원과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대표되는 천연자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독도는 국방·안보와도 직결된다. 일본은 독도를 구실로 우리나라를 침탈할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로서는 생존과 안위의 문제가 바다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독도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바다를 선점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퇴보할 것이다. 해양대국으로 가는 바닷길을 독도가 열어주고 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가치는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혼재되어 상호작용한다. 재화나 상품처럼 경제적·물질적 만족을 주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만족감까지 가치에 포함된다. 독도는 분명 경제적·물질적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독도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할지도 모르겠다. 독도는 국유지로 매매 대상이 아니어서 공시지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영토주권 강화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앞으로 독도 공시지가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표면에 드러난 숫자보다는 이면의 가치를 새겨 보면 어떨까.

독도는 대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보물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