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급증 위기 경고, 아랑곳 않고 쓰고 보자는 李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물음에 "국제통화기금(IMF)이 85% 이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라고 권고까지 했다"며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IMF가 과거 한국 국채 비율을 85%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 발언만 놓고 보면 IMF가 한국 정부에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85%로 제시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 후보는 IMF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권고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 캠프가 그 근거로 2017년 IMF와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제시했을 뿐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 수준을 선진국 경우 GDP의 85%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 후보 발언과 동떨어진다. IMF 언급은 선진국 기준치인 85%에 비해 한국이 양호하다는 의미이지 85% 이내가 적정하다고 한국에 권고했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F에서 2017년 이후로도 한국에 국가채무 비율을 몇%까지 유지하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권고한 적도 없다. 미국 등과 달리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 후보는 작년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재정 지출 확대에 목을 매는 이 후보 눈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6%에서 50%로 급증했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GDP의 76.8%나 된다.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그리스·일본과 같은 복합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후보가 주목할 것은 억지 주장을 펴기 위한 근거가 희박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채무 급증이 보내는 위기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