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서서히 드러나는 ‘월북 몰이’ 기획

정경훈 논설위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참혹한 죽음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이 한 몸이 돼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사망·소각되도록 방치했고, '추락·표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허황된 UN 종전 선언 연설 강행이라는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의힘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후 6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이 씨는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 첩보가 오후 10시 30분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23일 오전 1시와 10시 청와대 긴급 관계장관회의 뒤 국방부는 "월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발표한 데 이어 24일 오전 관계장관회의 뒤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쳤다고 한다. 이에 앞서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 선언' 화상 연설이 UN에서 '방영'됐다.

'추락 추정'이라는 1차 보고가 이틀 만에 '월북 추정'으로 둔갑한 데는 '정보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TF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7시간 분량의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결과 '월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오고 그것도 북한군끼리 대화였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게 요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이런 첩보와 자체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이 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에서도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군 내부 보안 전산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들어 있는 이 씨 피살 과정에 대한 대북 감청 특별 정보(SI) 40여 건은 물론 SI 원본 파일까지 삭제됐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는 23일 문 정권이 문 전 대통령의 '종전 선언' 연설을 '강행'하기 위해 이 씨의 '자진 월북'을 기획하고 여기에 관련 정보를 끼워 맞췄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은 폐기 처분 위기를 맞았다. UN 종전 선언 연설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보인다. 그런데 연설을 앞두고 이 씨 피격 사건이 터졌다. 연설을 취소해야 할 악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설 강행을 위해서는 '월북 몰이'밖에는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추론은 합리적이다.

이런 정황과 사실들은 '월북 몰이' 기획의 정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당시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은 살아 있었다. 억울한가? 그렇다면 신원(伸寃)의 방법은 간단하다. 퇴임하면서 최장 15년간 봉인해 버린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