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역행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 재검토해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도 깎일 처지다. 전체 예산 중 보조 사업비 예산 감액을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면서 감액된 조정안이 1차 예산 심의를 통과한 탓이다. 지역 언론의 숨통을 감아쥐는 시도로 읽혀 우려스럽다. 보조 사업비에는 취약계층 구독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 생태계 유지의 버팀목 역할도 겸하고 있기에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일찌감치 나왔었다.

구독료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삭감한 배경도 개운치 않다. 18일 기금 원상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기획재정부의 보조 사업 연장 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사업에 일괄 10%씩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4억5천만 원과 지역신문 활용 교육 구독료 지원 6억 원 등 10억5천만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억여 원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은 특수 사업으로 봐야 한다.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나아가 구독료 지원 등은 국가 균형 발전의 방편으로 인식돼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 온 지역 언론 역할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다. 중앙 언론이 서울 중심 보도에 함몰돼 지역 이슈에는 태무심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양한 언로의 확보,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로는 지역민의 숨통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언론이 공공재로 간주돼야 하는 까닭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 규모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05년 2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기금 역시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 살리기를 외치는 건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이 지역 언로의 축소로 읽히지 않게끔 재조정에 마땅히 나서 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