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금리·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문제 뿌리 뽑을 것"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리 인상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극성을 부리자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인선 후 첫 브리핑을 갖고 앞서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령의 모두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거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가 경제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특히 민생경제 안정 대응에 한치의 빈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히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은 구조조정해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