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자유` 빠진 2022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6·25 남침' '자유' 빠진 2022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31일 공개된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 '남침'·'자유' 등 표현 빠져
기존 교육과정과 여러 표현 달라져, 최종 확정 전까지 논란 예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6.25 전쟁 등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에 있던 여러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교육부는 개항에서 현대까지를 주로 다루는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2025년부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이번 시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작년 11월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과목별로 발표한 것 중 하나다.

시안은 6·25 전쟁을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묘사한 2015년 교육과정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한 2018년 개정판과 달라진 것이다.

근현대사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부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 서술에서도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성취기준 해설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권으로 인한 민주주의 시련과 국민적 저항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라고 나타냈다.

이외에도 '8·15 광복'을 8·15 없이 '광복'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표현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있던 표현은 2018년 개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 표현은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했던 이념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쪽과,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보다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쪽이 대립해왔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선,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이전 독립운동 역사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안 공개와 함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 누구나 다음 달 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