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78억원 규모 기금 폐지 제동…시의회 "NO"

"타시도 상황 살펴보는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부채 청산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기금 폐지 조례가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심사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역점 추진 사업인 기금 폐지 관련 조례안 2건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의해 보류했다. 일반회계로 통합할 경우 기금 마련 목적성이 흐려지고, 재정 투입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 요소 증가 등이 보류 사유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시청 혁신성장실에서 상정한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보류했다. 조례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13억 원 규모의 메디시티 기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복지위원회도 복지국에서 상정한 생활 보장·노인복지·장애인복지 기금인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일부를 일반회계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대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사회복지기금 총 110억 5천181만 원(2022년 말 기준) 가운데 45억 5천686만 원의 생활 보장기금을 제외한 노인복지기금 32억 2천233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32억 8천261만 원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게 골자다.

이를 두고 각 상임위는 오랫동안 조성해 온 기금을 한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손 경환위원장(달서구4·국민의힘)은 "11년간 모아온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의원들 간의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우 문복위원장(동구1·국민의힘)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유보한 상태"라며 "집행부 의견을 조금더 들어보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모여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