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경북 국회의원 비협조 속에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에서 군위 편입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군위 편입 근거가 담긴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21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차기 법안심사1소위가 내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에야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편입의 9월 골든타임론'이 무색해졌다. 새해 첫 날 편입을 위해선 2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근거 법안이 이달 내로 법안심사소위 등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고, 10월 중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법안심사1소위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차후를 기약하는 운명을 맞았다. 소위 안건 상정 불발의 원인으로 최근 지속해서 제기된 경북 국회의원들의 '편입 시기상조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열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한 자리에 모였던 경북 의원들은 군위 편입과 관련, '착공이나 설계 등 통합신공항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군위부터 대구에 내주는 건 곤란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위 편입이 선거구 개편, 경북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찬회 때 모은 경북 의원 중지(衆志)가 이달 들어 변한 게 없는 만큼 안건 상정이 어려웠다는 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설명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중재가 막힌 국면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저와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김진열 군위군수, 주 대표 등 4자 간 회동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경북 의원들이 행태를 두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20년 공항 이전지 선정 때 군위 편입에 모두 동의했음에도 경북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군위 편입과 관련해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느냐.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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