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위 대구 편입’ 상정 불발, 경북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 물어야

내년 1월 1일이 목표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경북 국회의원의 비협조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에서 군위 편입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기 법안심사1소위가 내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에야 열릴 전망이어서 편입 추진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 의원들은 '착공이나 설계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군위부터 대구에 내주는 건 곤란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안건 상정이 어려웠다고 한다. 선거구 개편, 경북 지역구 의원 정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일부 경북 의원들이 이미 합의된 사안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경북 의원들은 조속한 안건 상정을 기대한 대구와 군위를 실망시켰다. 새해 첫날 편입을 위해선 근거 법안이 이달 내로 법안심사소위 등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고, 10월 중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올해 2월에 이어 다시 법안심사1소위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차후를 기약해야 한다. 이번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한 책임은 경북 의원들이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군위의 대구 편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군위 편입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과거 편입에 동의한다고 다 서명했다. 이제 와서 편입을 미루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지역 정치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위 대구 편입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의원들에게는 양보를 요구하거나 특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중재가 지지부진한 군위 편입에 돌파구를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