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승인 의결

13~14일 예결위 심의 진행
경북도 6건, 경북교육청 5건 부대의견 채택
예결위원들,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와 불용액 최소화 등 요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14일 양일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이하 예결위)가 13~14일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북도 6건과 경북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경북도 결산 심의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행정에 있어서 홍보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 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포항) 역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 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교육청 결산 심의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도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정한석 의원(칠곡)도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