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경제 규모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 개혁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윤곽으로 해석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한마디로 '노동탄력성 확대'라고 압축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골자다. 임금 삭감, 고용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될 거라는 부정적 시선도 없지 않으나 미래 인구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면 간과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우리의 40년 뒤를 어둡게 전망했다.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2075년부터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위험 인자로 꼽힌 건 고령화였다. 기저에는 출산율 저하가 있다. 우리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 안정적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 우리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에 투입한 비용이 약 260조 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였다.

인구 늘리기 이외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 규모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정년 연장이다. 정년을 늘려 수입을 보장해 주고, 국가적으로는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선행될 것이 임금체계 개편이다. 나이에 비례해 월급을 받는 호봉제 방식이 아니라 일정 나이가 넘으면 직무와 역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정년 연장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탄력성에 대한 요구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경험한 바 있다. 주 4일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런 흐름에 기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틀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노동 개혁의 성패는 노사 간 공감과 신뢰가 바탕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할 경우 공멸의 험로를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 개혁 로드맵을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