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지우기라고?"…대통령실 "2040년이면 누적적자 678조" 반박

"대다수 국민 보장 확대? 10명이 1년간 외래진료 각 1천200~2천회"

대통령실 CI.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지우기'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즉각 "2040년이면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얼빠진 일이고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200회∼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건보재정이 악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