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 외무상 10년째 망언 되풀이

강제징용 배상 합의 중 악재…한일관계 회복 쉽지 않을 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등 악재 수두룩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정식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후 주한일본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 치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양국관계에서 고질적인 악재로 작용해 온 독도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등이 얹어지고 있어 한일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올해와 같은 발언을 했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한일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각에서 법적 현안과 과거사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주문도 있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겠느냐"며 "여론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본과 어떤 합의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