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권역별 비례제 도입 검토…대구경북 어떻게 될까?

與, TK 지역구 초·재선 88%…지역구 현역과 지역 비례 경쟁 심화 가능성
野, 의석수 '0'→1석 이상 확보…8년 만에 지역 대표 의원 배출 전망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압축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에 권역별 비례제가 공통으로 포함되면서 도입이 유력해진 가운데, 내년 총선 준비가 시작된 대구경북 정치권도 유불리 판단에 들어갔다.

우선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 시 기존에 있던 지역 기반 비례의원보다는 지역 대표성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체 의석 수도 증가하는 만큼 지역 현안 관련 당 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은 초·재선 의원 비율이 88%(전체 25석 중 22석)에 달하는 만큼 향후 초선 지역 비례 의원과 지역구 관련 당내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비례 의원이 있을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과 껄끄러운 상황이 된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모두 여당 의원인 만큼 권역별 비례 의원이 된 순간부터 협업보다는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 민주당은 현재 의석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의석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난 20대 국회 김부겸·홍의락 전 의원 이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계 의원이 8년 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역 비례 의원과 지역구 현역 의원의 경쟁이 예상되는 국민의힘과 달리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만큼 지역 비례 의원이 사실상 출마 예정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존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대부분 선거를 치러 왔던 점과 대비해서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역 현안 등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여야에서 발의된 권역별 비례제 법안 대부분은 전체 의석수는 유지한 가운데 현행 비례 의석 수인 47석 혹은 소폭 증가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4~9석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개특위에서 압축된 개편안 중 2개의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인 전체 의석수를 50석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비례 의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배분 시 두 자릿수 지역 비례도 가능한 상황이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해선 비례 의석 수가 97석 이상 보장 돼야 한다. 현재 47석을 가지고 권역을 나눠서 배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방식도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 방법이 없어서 준연동형으로 하더라도 병립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 제도 개정의 핵심은 지역주의 극복이다. 농어촌 지역이야 말로 도시와는 다르게 지역주의가 극심하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인구과밀 지역인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