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에 선 그은 이복현…"시장 불안정 계속되면 공매도 검토 안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 불안정이 계속되면 전면 재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외신을 통해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한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DGB대구은행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방침은 시장이 급락할 땐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외국 자본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시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전면 재개를 해야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게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 불안의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는) 시장 접근성, 담보비율 등을 포함한 시장 참여 조건이라든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입 조건 등 불평등 이슈가 있다"며 "이런 불공정 요건 개선 없이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 불안이 완화되더라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을 비친 것이다.

이는 이 원장이 앞서 한 발언에서 물러난 것으로,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 당연직 위원이지만,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공매도와 관련해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는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공매도로 인한 효과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