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사망에 與 "경매 중단 촉구"

인천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하는 피해대책위원회.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국민의힘이 관련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등을 언급하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당과 정부,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 변제액만 받을 수 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라는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을 넘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낙찰받고 피해자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장은 또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 개정이 완료됐지만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안타까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매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는 최근 '건축왕' 사건으로 불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또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관련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인 20~30대 피해자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